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서울고법 1983. 4. 6. 선고 82나3100,310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32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|
|
로그인 |